군 '계급 낮춰 재임관

軍 ‘계급 낮춰 再임관’ 확산

(::장교 전역 → 하사 15명, 중사 → 하사 400명::)

경기 포천시 육군 제5포병여단 지휘통제자동화체제(C4I) 담당관 인 김충원(30) 하사는 2004년 6월까지만 해도 경기 남양주시 모 포병부대에서 대위로 포대장을 지낸 장교였다. 학사(31기) 출신 인 그는 이듬해 2월 부사관(옛 하사관)학교에 입교해 하사로 계 급을 바꿔 임관했다.

김 하사처럼 대위·중위 등 장교와 중사를 지내다가 전역후 다시 하사로 계급을 낮춰 임관하는 이른바 군내 ‘계급파괴’ 현상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하사처럼 장교로 전역해 부사관의 길을 걷는 ‘계급파괴’군인은 2004년 처음 등장한뒤 지금까지 15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사에서 전역한 뒤 다시 하사로 임 관하는 군인은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대략 4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역 중위와 대위 등 장교 출신 부사관 임용자는 2004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 8명, 올해 상반기까지 6명 등 매년 증가 추 세다.

특히 본격적인 직업군인인 대위 장기지원 합격률과 대위에서 소 령으로 계급상승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예비역 중위, 대위 등의 부사관 지원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상사 장기 지원에서 탈락한 예비역중사들이 다시 계급을 낮춰 하사로 임관 하는 비율은 2002년 처음 시작돼 해마다 폭증하는 추세다.

이같은 계급파괴 현상에 대해 군 고위관계자는 “IMF사태 후 장 기불황으로 갈수록 취직이 힘들어진데다 직업군인이 인기직종으 로 각광받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장교와 중사 등의 하사 하향지원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급파괴현상 이 일반화되자 국방부는 예비역 대위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때 초임계급을 중사로 높여주는 근거를 마련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또 예비역 중위나 중사 등이 하사로 임용할 경우 중사 진급 기간을 2~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