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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스크랩]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08.8.21일자로 일 부개정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의 청색글씨 부분이다. 주택임대차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상가임대차는 상 가보증금의 ..

[스크랩] Re: 2010년에 나온다는 전자 주민등록증이 뭔가요?

2012년에 나온다는 전자 주민등록증이 뭔가요? 전자 주민등록증이란? 보통 주민등록증을 보면 만약 분실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민증록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이 된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인해 개인 사생활의 침해의 논란도 생기곤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초로 1998년..